광주시장 경선을 기점으로 사실상 반환점을 돈 민주당 시민공천배심원제(이하 시공제)의 성과를 놓고 당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동원 경선의 폐해를 극복하고 정치신인의 기용 가능성을 높인 공천 시스템"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당원과 지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미완의 제도"라는 정반대의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광역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시공제가 적용되면서 치러진 10일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선 강운태 의원이 이용섭 의원을 간발의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강 의원은 50%가 배정된 배심원단 투표에서는 86표(29.9%)를 득표, 124표(41.6%)를 얻은 이 의원에게 크게 뒤졌으나, 당원 전수 여론조사에서 우월한 당원조직을 바탕으로 이 의원을 멀찌감치 따돌려 결국 전체 합산에서 승리했다.
시공제 찬성론자인 강기정 의원은 "비록 조직력에서 열세인 이 의원이 석패했지만, 기득권을 가진 후보가 과대포장되는 착시현상을 시공제가 조정해준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일 서울 은평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당원 여론조사에 크게 밀린 한 정치신인이 배심원단 평가를 통해 전세를 역전시켜 최종 승리한 사례도 당내 시공제 찬성론자 사이에서는 "정치문화를 제도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시공제는 당원을 배제해 정당정치를 약화시키고, 자치단체장을 타 지역 주민이 결정하도록 해 지방자치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여전히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광주 북구을 출신의 김재균 의원은 광주시장 경선결과에 대해 "당원들이 배심원단의 왜곡된 투표를 바로잡았다"고 찬성론자들과 정반대 해석을 내놓을 정도다.
시공제를 통한 후보 경선은 이달 초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14곳에서 실시된다. 그러나 시작하자마자 적잖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해당 선거구에서 무작위로 뽑는 배심원과 당에서 보내는 전문 배심원이 50%씩 구성돼야 하지만, 현지 배심원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다.
이동현 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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