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각 산별 노조가 잇달아 파업수순에 들어가며 올해 '춘투(春鬪)'의 서막이 열렸다. 하지만 악화된 국내 고용 사정과 천안함 사고 파장으로 실제 파업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노총은 건설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8일 전면파업을 결정한 데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서를 낸 보건의료노조도 19~2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6일 파업계획을 확정한 금속노조는 16일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뒤 21~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각 산별노조들이 파업 준비에 들어가는 것은 28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민노총은 이날 4월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언할 예정이다.
또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노사공 합의안 조정기간(27~30일)에 맞춰 노동계가 결집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6월 있을 내년 최저임금 확정과 지방선거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동계 움직임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들의 요구는 노조 전임자 처우 인정, 공무원 노조 말살 중지, 최저임금 현실화 등인데 고용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투쟁으로만 비춰질 경우 밀어붙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천안함 사고 여파로 파업 강행 시 국민의 시선도 곱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노사관계학회장)은 "5월께 처음 확정되는 근로시간면제 안에서 교섭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고용사정 악화로 국민 여론이 냉담할 것으로 예상돼 실제 파업은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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