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핵무기 사용을 대폭 제한한 미 행정부가 핵 억지력의 공백을 새로운 재래식 미사일 개발로 메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국방부가 수년전부터 테러단체 등에 대한 새 억지력으로 ‘글로벌 신속타격(Prompt Global Strike)’ 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개발이 완료되면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실전 배치할 예정이라고 8일 보도했다. 미 공군은 다음달 첫 실험비행을 실시한다. 새 미사일 시스템은 2015년 이후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미 행정부는 크루즈 미사일 등 현재의 재래식 미사일이 목표물까지 날아가는데 최장 12시간이 걸리고, 전략폭격기도 타격 기동태세를 갖추는데 수시간이 걸리는 등 유사시 대응이 늦다는 것을 새 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 꼽는다. 개발중인 미사일은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사용되는 ‘피스키퍼 3’미사일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1시간 내 지구 어느 곳도 타격 가능토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미사일은 8일 미국과 러시아가 서명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대체협정에는 구속받지 않는다.
문제는 새 미사일 개발이 비핵무기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 워싱턴포스트는 새 미사일 프로그램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 없는 세상’ 구상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러시아나 중국 등이 핵 미사일로 오인, 핵무기로 보복대응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재래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경우 핵 미사일보다 낮은 고도로 비행하게 해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이와 함께 목표물을 타격할 때 러시아 등에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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