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실시된 부산 지역 초등 교사 임용시험에서 ‘교육과정 17번 문제’은 정답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당시 합격선에 근접했던 응시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 홍광식)는 9일 2009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A씨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공립 초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수학학회 등 전문가들이 ‘17번 문제는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확률ㆍ통계 문제에서는 주어진 조건이 명확하게 해석되지 못할 경우 해석에 따라 정답이 복수로 발생하는 등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문제는 ‘흰 공 2개와 검은 공 3개를 주머니에 넣고 한 개씩 뽑아 흰 공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에서, 뽑은 공을 다시 넣지 않더라도 누가 먼저 뽑든 지 공평한 게임이다’라는 말이 확률적으로 옳은가를 구하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 문제가 순서를 정하느냐, 아니면 동시에 하느냐는 해석에 따라 먼저 공을 뽑는 사람과 나중에 뽑는 사람의 승률이 각각 5분의 3, 5분의 2가 될 수 있어 공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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