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등 핵심 경제정책들이 표류하고 있다. 6ㆍ2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표심을 의식한 정부ㆍ여당이 결정을 미루는 데다 천안함 침몰 사고까지 겹쳐 국회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역간, 이해집단간 대립이 심해 정치적 악재가 될 수 있는 일부 민감한 경제 현안을 선거 이후로 미뤄 두려는 여권의 고민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으로 출범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 이전의 경우 전북 전주시와 경남 진주시가 사활을 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한 도시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공기업에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고 임금 피크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키로 한 공기업 개혁안도 노조를 의식하며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문제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주요 현안들조차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국가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대표적이다. 한나라당은 6인 중진협의체까지 꾸려 3월 말까지 매듭 짓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방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논의 자체가 실종된 상태다. 이미 수조 원이 투입된 정부 공사가 사실상 중단됐고, 세종시 투자계획을 밝힌 기업들도 어쩔 줄 모르는 채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
변호사 약사 등 전문 자격사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민생 현안인데도 기득권층의 반발로 추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조금이라도 표와 연결된 현안은 선거 이후로 밀려나는 모습이다. 장기 공석 중인 민간은행의 회장 선임조차 상반기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KB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제위기 탈출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던 환율ㆍ금리ㆍ유가가 올 들어 악재로 바뀌고 있다. 공식 실업자만 12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불안 또한 심각하다. 예정된 투자를 빨리 집행해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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