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5일 오바마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파격적 비전을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 대통령의 약속은 냉소를 살 만도 했지만, 노벨상 위원회는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여 힘을 실어주었다.
이후 그의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와 새로운 전략핵무기 감축조약에 합의하여 8일 프라하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6일에는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 사용을 전면 포기하는 새로운 핵태세 검토보고서(NPR)를 발표했다. 또 세계 47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핵안보 정상회의를 다음 주 초 워싱턴에서 개최한다. 5월에는 5년마다 열리는 확산방지조약, NPT검토회의가 열린다.
더욱 좁아질 북한의 입지
모든 것이 북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첫째, 핵태세 검토보고서는 핵불사용 공약이 북한 이란과 같은 "일탈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둘째, 핵안보 정상회의는 핵무기와 핵 물질 관리문제를 다루며 확산안보구상, PSI의 강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시리아에 핵 물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 자명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조치가 북한과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술적 차원을 넘어 포괄적인 전략적 행보라는 점이다. 그 핵심에는 에너지 안보문제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교육, 건강보험과 더불어 제시한 3대 핵심과제의 하나다.
현재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는 매장량이 유한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주 에너지원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원자력에너지가 유일하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게다가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하면 거의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꿈의 에너지이다.
문제는 핵무기화 우려다. 1970년에 발효한 확산방지조약, NPT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비확산, 핵군축,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등 3개 축으로 구성된 이 조약은 많은 비난의 대상이었고 실효성을 의심받았다. 핵군축과 평화적 이용은 등한시 한 채 비확산만 강조하고 강요하는 불평등 조약으로 여겨졌다. 자연히 국제적 지지가 약하고,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나라의 도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뒤틀어진 3개축을 바로 잡아 핵군축, 비확산, 에너지안보의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그 결과는 세계 안보질서뿐만 아니라 에너지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에너지 질서 재편에 대비를
첫째, NPT체제가 강화되면 북한의 입지는 더욱, 그리고 크게 약화될 것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고집하여 위기상황이 초래된다면 미국의 초강경 조치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와 같은 조치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전에 비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한다면 경수로를 포함하여 북한이 실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커진다.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북한에게만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세계 에너지질서의 재편은 우리에게도 기회이자 도전이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을 수주하여 원전기술을 인정받았지만, 거기에 우쭐하여 안주할 때가 아니다. 국제적 흐름을 면밀히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국가대전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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