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민군합동조사단장을 민간전문가에게 맡길 것과 국제전문가들의 실질적 공동 조사 참여 보장을 지시했다.
이는 예단을 배제한 객관적 조사, 국제사회가 신뢰할 만한 조사 등 두 원칙을 언급해온 이 대통령이 사고 조사 방식에 관한 최종 판단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이는 과학적 조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지시는 현시점에서 군에 대한 이 대통령의 태도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군의 모습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실망감이 어느 정도 묻어있기 때문이다.
사고 수습의 1차적 책임자인 군이 아닌 민간전문가에게 합동조사단장을 맡기라고 지시하면서 "그래야 군이 신뢰를 얻는다"고 밝힌 대목이 이같은 해석의 근거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책임이 북한이건, 군이건 철저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군 관계자 문책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 심상치 않다.
그간 정치권과 다수 국민들이 군의 초기 대응과 수습 과정에 대해 비판해왔으나 이 대통령은 군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면서 '군에 대한 신뢰'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군에 대한 이 대통령의 태도도 약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천안함 인양을 완벽하게 하고 차질 없이 사태를 수습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한 것은 군에 신뢰 회복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의 한 참모가 "이 대통령의 군에 대한 신뢰와 사고 원인 조사 결과 등이 나온 뒤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한 것은 군 신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고심을 보여준다.
이영섭 기자 youn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