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정기국회와 유사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 회의가 9일 평양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대의원 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는 이미 헌법 개정 등과 같은 굵직한 이슈를 다룬 만큼 올해는 경제회생 방안 마련과 조직 정비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차 회의 화두는 단연 경제이다.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는 전년도 예산 결산과 당해 연도 예산 승인을 필수적 의제로 다루는데, 특히 신년공동사설을 기초로 예산안을 편성한다. 북한이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점을 감안하면 화폐개혁 이후 침체에 빠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예산안에 집중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 북한이 공을 들이고 있는 외자유치를 위한 획기적 지원 대책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북한 당국은 연초부터 '나선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하고, 국가개발은행 설립 계획을 발표하는 등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화폐개혁 실패와 맞물려 부분적인 조직 개편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화폐개혁 실무를 총괄했던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의 처형설이 나돌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문책성 인사나 조직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단행될 것이란 분석이 있다.
후계 체제 문제도 주요 관심사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3남 김정은의 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국방위와 당, 내각 등 요직에 측근들을 전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중국 방문설에 휩싸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도 주목된다. 중국 방문 일정을 늦춘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지난해 국방위원장 재추대 건으로 1차 회의에 참석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 김 위원장은 2005년부터 격년으로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를 거쳐 국방위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김정일 3기 체제' 출범을 공식화한 바 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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