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과 정부∙군의 대응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정부와 군의 은폐 의혹을 거론하면서 "현정부가 총체적 안보시스템 위기를 겪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면서 북한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둔 위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하지만 여야는 한 목소리로 천안함의 조속한 인양과 진상 규명,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조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사고 발생 시각이 세 차례 바뀌었고 12일간 생존자를 격리했는데, 대통령은 군에 '초동 대응이 완벽했다'고 칭찬했다"며 "해군은 뭔가 감추려 하고 대통령은 알아서 덮으라는 묵시적 지시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도 "2일 김태영 국방장관의 국회 답변이 청와대의 메모가 전달된 뒤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지금은 비판하고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라 사고를 수습하고 규명하고 대비할 때"라며 "우리나라 같은 민주국가에서 이런 사고가 은폐, 조작될 수 없다"고 정부와 군을 엄호했다.
북한의 연루 가능성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게 명백한데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 견해차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북한의 연루 가능성까지 포함한 정부의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운찬 총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과학적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명백히 밝히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사고 원인에 대한 예단을 차단했다.
정부와 군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사고 이후 정부의 부적절한 대처가 국민 불신을 조장했다"며 "총리와 국방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총리는 "원인이 밝혀진 다음 사과할 일이 있으면 백 번이라도 사과하겠다"며 "필요하면 거취까지 결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에게 대국민사과를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원인이 밝혀지면 필요할 때 누가, 어떤 사과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정 총리는 "독도 영유권을 표기한 일본의 교과서 검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정부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 법안에 대해선 "국회가 될 수 있으면 빨리 처리해주기 바란다"며 "세종시 수정 여론이 그리 부정적이지 않고, 세종시 지역의 여론은 점점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이동현 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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