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이란에 대한 명칭이 ‘불량국가(rogue states)’에서 ‘국외자(outliers)’로 바뀐 것에서 현 미국 정부의 핵확산 방지 정책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
뉴욕타임스(NYT)는 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의 핵심은 핵확산방지협정(NPT) 탈퇴ㆍ위반국인 북한과 이란에 대한 메시지라고 분석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50페이지 분량의 새 NPR은 “미국은 자국과 동맹ㆍ파트너국의 운명이 걸린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면서도 NPT 탈퇴ㆍ위반국가는 선제 핵공격 포기 대상에서 제외해 사실상 북한과 이란만을 겨누고 있다. 한마디로 오바마의 NPR은 시대에 뒤떨어진 핵무기들을 이란과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이끄는 지렛대로만 활용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동시에 이 두 국가를 ‘국외자’로 호칭한 것은 과거 조지 W 부시 전대통령이 ‘불량국가’로 낙인 찍은 것과 달리 NPT에 복귀한다면 미국의 핵 선제공격 목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보좌관이 NYT에 밝혔다.
하지만 입장변화에도 불구 이란과 북한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이 미국 선제 핵공격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핵무기 개발을 주장하는 내부 강경파의 입지만 강화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은 “NPR은 경제제재 등 여러 압박요소 중의 하나일 뿐이며, 북한과 이란에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백악관 관계자는 “우리는 부시 정권에서 부족했던 국제신뢰를 얻고 있다”며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과 이란을 차근차근 옥죄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 NPR은 미국 안보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이 감소함에 따라, 동맹국 및 파트너국에 대한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핵전력의 강화를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핵우산 핵심전력인 해상발사용 핵장착 토마호크 미사일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보안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새 NPR은 처음으로 비국가 테러조직의 핵무기 입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상정했다. 이를 위해 ▦NPT조약에 근거한 비확산체제 강화 ▦4년 내 전세계 핵물질 보안수단 확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MCT) 협상 개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사고나 승인되지 않은 행동, 오해로 인한 핵무기 발사 가능성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핵 위기 상황시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갖도록 미국의 사령ㆍ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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