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7일 발표한 서민금융 활성화대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저축은행, 신협 등 제2 금융권의 '보증부 대출'은 ▦시중은행 같은 제1 금융권에서 정상적 저리 대출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2금융권에서 이미 고이자 대출을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제도다.
우선 대출 대상은 1,050만명에 이르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층과 소득수준 하위 40% 이하의 저소득층(영세 자영업자, 근로자, 농ㆍ어민) 등. 다만 부도나 보증사고를 낸 사람, 금융채무불이행자,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진행중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재 정부와 대기업들이 시행중인 미소금융 대출자 역시 중복 대출은 불가능하다.
대출용도에 따라 의료비 교육비 등 긴급생계자금은 500만원 이내, 사업자금은 1,000만~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이미 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요건이 맞으면 보증부 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각 금융사들이 정할 대출금리는 아직 미정이지만 대출금의 80~85%를 보증받는 만큼 정부는 10%대 초반 금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금융사들마다 보증부 대출의 금리상한선을 정할 방침인데, "(금리상한이) 현행 시중은행의 희망홀씨대출 평균금리(14%)나 6~10등급 평균 신용대출금리(19%)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200만명의 서민이 이번 보증부 대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법령 개정 등이 끝나는 대로 올 9,10월께부터는 대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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