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송영길 "국방 해군총장 교체"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천안함 침몰을 중대한 ‘안보 재난 사태’로 규정하고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의원직 사퇴서를 낸 정세균 대표를 대신해 연설에 나선 송 최고위원은 “사고 발생 12일이 지났는데도 이번 사태가 사고인지, 적의 공격에 의한 피습 사건인지 성격 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재난사태, 안보사태 둘 중 어디에 해당되더라도 국가안보체제가 두 동강 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사고 책임이 군에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군 지휘부가 증거를 은폐하고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김태영 국방장관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을 즉각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가 추락하는 상황이 방치될 경우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위험요인 관리 실패로 인한 국지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등 한반도 정세에 미증유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제 문제와 관련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경제를 살려놓았더니 (현정부는) 국채, 지방채를 남발해 돈을 마구 써대고 있다”며 “금리 인상의 적기를 놓치게 되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김영삼 정권의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를 다시 밟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