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6일 교원평가 결과를 교사 및 교장의 인사와 성과급 수준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교과자문회의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교원 자질과 수업의 수준 향상을 위해 이같이 제안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현재 교원평가제는 평가 결과 적정 수준 이하의 교원에 대해서만 연수를 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돼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교과자문회의는 또 교장 자격증이 없는 경영전문가와 명망가들에게 거의 개방하지 않는 교장공모제의 확대 개방도 건의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회의에서 "현재 500개교 가량이 교장공모제를 시행 중인데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적어 평균경쟁률이 1.2 대 1 밖에 안 된다"면서 "우선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현재의 10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자문회의는 아울러 1년에 4차례 실시하는 공개수업을 녹화해 학교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가 "공개수업에 참관할 수 없는 학부모들이 수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이를 온라인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하자, 이 차관은 긍정적 답변을 했다.
이 대통령은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에 관한 공통기준을 만들고, 각 대학은 공통기준의 바탕 위에 대학별로 특성을 살려 별도 기준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요즘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은 교육비리 문제"라면서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박 대변인은 "교육감 선거제도에 관한 구상이 담긴 게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소수의 비리 선생님 때문에 전체 선생님들이 모두 잘못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게 안타깝다"면서 "좋은 선생님은 평가하고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에서) 사무보조 인력을 뽑으면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잡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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