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조직폭력배 7명. 검찰이 이 숫자를 믿어야 할지 고민 중이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 법무부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5개월간 적발된 외국인 범죄자는 1,354명에 달했다. 이역만리 타향에서 이들이 보인 범행 종류는 다양했다. 살인과 강간ㆍ폭력 등 강력사범(227명)이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211명)과 문서위조 사범(209명)이 뒤를 이었다. 환치기, 보이스피싱, 불법 다단계 같은 경제사범(56명)도 적지 않았으나, 조직폭력은 7명(0.5%)에 불과했다.
검찰은 외국인 범죄 유형 가운데 조폭을 가장 우려하며 예의주시해왔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국내로 유입되면서, 이들로 구성된 폭력조직이 증가하고 상호 대립 또는 연대과정을 거쳐 세력화, 토착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검찰은 나아가 이들이 국내 폭력조직과 경쟁 또는 연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외국인 지문등록이 돼있지 않은 지금 외국인 조폭이 국내 조폭의 청부범죄를 저지를 경우, 수사단서를 찾기 어려워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 같은 지문등록의 허점을 이용해 강제 추방된 외국인 범죄자가 이름을 바꿔 재입국하는 사례도 연간 2,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회에 제출된 외국인지문 확인 입법안은 통과돼도 2012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추세라면 앞으로 2년여 동안 5,0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범죄자 불법 입국을 막을 수 없어 치안공백이 우려된다.
검찰은 이런 여건을 감안할 때 적발된 외국인 조폭이 7명에 불과한 것은 외국인 범죄조직의 국내진출이 쉽게 포착되지 않았거나, 외국인 폭력조직의 결성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강력부(조영곤 부장)는 7일 외국인 출입 카지노 주변 이권다툼, 도박장 개장, 성매매 업소 운영, 청부폭력 행사 등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장기 기획수사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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