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 선진화, 상반기 안한다"

정부가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및 영리의료법인 도입 방안 마련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해관계자 설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인데, 6ㆍ2 지방선거 이전에 굳이 민감한 쟁점 현안을 다루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본보 4월6일자 1, 8면 참조>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및 영리의료법인 방안이 당초 일정대로 6월까지 발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이해관계자 설득과 공감대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며 “6월까지는 일자리를 빨리 만들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감대 확산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발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내놓은 ‘전문자격사 규제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전문자격사의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