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발표 이후 북한에 대한 미 행정부의 강경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6일(현지시간) NPR 발표 브리핑에서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에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지키지 않는 북한, 이란 같은 나라들을 (핵공격 배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범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들이 올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게이츠 장관은 "북한과 이란이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국제사회에 합류한다면 우리는 (핵비보유국에 대한 핵공격 배제) 의무를 약속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이 선택에 따라서는 국제사회에 편입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제한된 범위에서의 핵억지력 보유 방침을 확인하면서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은 더욱 더 고립되고, 핵무기 추구가 자신들을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과 이란을 겨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오늘 발표한 핵정책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의 안전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미국의 국가안보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재확인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NPR 보고서가 미국의 핵억지력 감퇴를 초래, 미국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보고서는 현재 핵을 보유하고 있거나,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대표적 국가인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보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보고서는 좋은 행동을 유인하고, 의무를 지키는 나라에 대해서는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NPR 보고서는 핵확산방지조약(NPT) 의무를 준수하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공격을 배제하지만,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중인 북한과 이란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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