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직불금 확대, 콩·옥수수 심어도 지급

쌀 농가만 받던 직불금(변동직불금)을 올해부터 콩, 옥수수, 팥 등의 작물을 논에 심는 농가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쌀 재배 농가에만 주고 있는 직불금을 확대해 논에서 콩이나 팥, 옥수수 등을 심어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이 쌀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작물을 심을 때도 직불금을 줄 것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 농식품부도 논에 벼가 아닌 옥수수, 사료용 벼, 콩 등을 심을 경우 쌀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안정되고, 다른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불금은 현재 일정액을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쌀의 시세가 목표가격을 밑돌 때 그 차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고정직불금은 다양한 작물에 대해 지급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큰 금액의 변동직불금은 쌀 농가에만 지급되고 있다.

한 당국자는 "지급되는 직불금 액수는 쌀 농가가 받는 것과 같은 액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