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이 실시된 지 2년이 넘었다.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채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노동부의 예측은 빗나갔다. 실업대란은 없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계속 고용되는 비정규직으로 기업에 남거나 해고되어 실업자가 되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은 처음에는 줄었지만 다시 증가하였다. 현재 전체 취업자의 약 3분의 1이 비정규직이다.
'동일노동-차별임금' 경우 많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여전하다. 임금, 고용, 복지의 3중 차별이 비정규직에 대해 행해지고 있다. 임금차별은 연구자에 따라 약간 다른 분석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순임금 격차는 대체로 15% 안팎이다. 임금차별보다 더 심각한 것이 복지차별이다. 정규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78.9%, 79.8%, 67.6%인데 비해,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각각 38.2%, 43.4%, 42.7%에 불과하다.
하는 일의 난이도에 차이가 있고 숙련 수준에 차이가 난다면 그에 상응한 임금격차는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동일노동-차별임금'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은행창구에서 같이 금전출납 일을 하면서도, 자동차 공장에서 동일한 부품을 조립하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는 임금과 복지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이 실시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숙련형성이 안 된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저숙련-저생산성-저임금'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비정규직에게 미래가 없는 까닭은 바로 이러한 저숙련과 저복지에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 우선 가능한 범위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취업포탈 '사람인'이 12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09년 정규직 전환비율 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평균 33%다. 향후 5년 이내 정규직 전환비율 50% 달성을 목표로 로드맵을 작성하여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이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공부문이 먼저 실시해야 한다. 일본 하토야마 정부는 일본우정의 20만4,000명 가운데 10만명을 향후 3∼4년에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들의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가 잇달아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한 노-사-정 간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이때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재원을 사용자, 정부, 정규직이 분담하는 말하자면 '삼시일반(三匙一飯)'의 정신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의 임금기금 확대, 정부의 재정 지원, 정규직의 임금 양보를 통해 비정규직 한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자는 것이 삼시일반의 정신이다.
다음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3중의 차별 중 적어도 복지차별을 없애고 나아가 임금차별도 없애서 스웨덴, 덴마크, 네델란드와 같은 선진국처럼 고용차별만 남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직업훈련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사용자ㆍ정부ㆍ정규직이 도와야
비정규직을 줄이려면 정규직 노동시장을 유연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정규직을 쉽게 해고하지 못하니까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채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규직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려면, 실업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만드는 한국경제의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유연성을 추구하게 만드는 주주자본주의, 금융주도경제를 더 이상 지향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의 80%가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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