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급변하는 통신시장 환경에서 이용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토론회를 열었으나 정작 이용자는 배제된 의미 없는 행사여서 빈축을 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용자의 목소리보다 업체들이 자사 이익만 주장해 행사의 의미가 퇴색됐다.
참가 업체들은 애플 '아이폰', 구글 '안드로이드폰'등이 기본 인터넷 검색 서비스로 구글 검색만 탑재하고 다른 서비스를 배제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한종호 NHN 이사는 "구글의 스마트폰용 운용체제인 안드로이드는 개방을 지향하는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며 휴대폰 제조업체에서 인터넷 검색 서비스로 구글외에 네이버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비쳤다. 김영완 삼성전자 수석도 "아이폰도 애플 운용체제만 사용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 폐쇄적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글, 애플 등 상대 진영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김빠진 토론회가 됐다.
심지어 방통위의 배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한상기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이용자 선택권을 토론하는 자리를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이끄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는 빠져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진형 카이스트 소프트웨어대학원 교수는 "이번 토론은 국내 포털이 해외 업체가 만든 서비스에 왜 넣어주지 않냐고 징징거리는 자리였다"며 "이용자 선택권 보호는 규제기관이 아닌 시민단체나 이용자들이 직접 나서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현주 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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