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의 입장은 정반대다. 민노총을 비롯해 여성, 학생, 종교, 시민사회 등 25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절반수준인 시간당 5,18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현재의 최저임금, 월 85만원으로는 삶의 질은 고사하고 기초생활조차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전국 저임금 노동자 표본 가구를 뽑아 분석한 결과, 월평균 소득은 129만원에 지출은 163만원으로 매달 34만원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경기불황으로 올해 소비자물가 예상인상률 3%에도 못 미치고 1998년 이후 최저인 2.75%만 올린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25.4%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경총은 올해와 같은 4,110원으로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 경제 전망 역시 불투명한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 중소업체가 타격을 입게 되고, 고용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수준은 고용 유지와 영세사업장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해결책은 대화와 타협뿐이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자칫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 고용 기피와 더불어 10대 청소년 근로자의 64%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노동 취약계층의 빈곤의 악순환은 기업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회보장 정책이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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