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유수강권 관련 예산이 2년째 동결됐다. 지난해 자유수강권 예산이 2008년에 비해 30억원이나 줄어든 점과 올해 저소득층 필수 지원 대상자가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자유수강권 제도가 사실상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2일 서울시교육청의 '2010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자유수강권 지원 예산은 작년 수준인 114억3,000만원이 책정됐다. 초등학생 1만3,000명, 중학생 1만1,100명, 고등학생 1만4,000명 등 총 3만8,100명이 1년간 30만원 수준의 자유수강권을 지원받게 된다.
예산은 동결됐으나 기초생활수급자(1순위)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2순위) 등 필수지원대상자는 6만6,000명으로 지난해의 5만8,000명보다 8,000명 늘어나 실질적인 혜택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유수강권은 학생 1인당 월 3만원 내외로, 2개의 강좌를 들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연간 최대 3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학생들이 희망하는 강좌를 수강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2008년에 비해 2009년 자유수강권 예산이 30억원이나 줄어 대부분의 학교에서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원 규모가 확대돼야 할 상황이지만 올해 시교육청 예산이 6조3,000억원으로 작년 수준에서 동결된 데다 예산의 상당부분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여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A고교의 이모 교사는 "기존 자유수강권 혜택도 저소득측 학생에게는 부족한 편이었는데 예산이 사실상 줄어들 경우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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