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관세, 배기량 기준, 연비 조건 등의 조치로 인해 미국산 자동차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USTR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0년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은 8%의 높은 관세와 엄격한 기준, 불공평한 세제 등 여러 가지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장벽 보고서는 USTR이 무역ㆍ투자 장벽에 대한 미국내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로, 해당국가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낸다.
USTR은 "현재 계류중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는다면) 관세, 세제 및 기준 문제의 상당부분을 해소해 줄 것"이라며 "답보 상태의 한ㆍ미FTA를 해결하는 동시에 미국산 자동차가 좀더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개발하기 위해 의회 및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USTR의 이 같은 입장은 한ㆍ미FTA에 대한 미 의회 비준동의에 앞서 미국 자동차 업계의 의견을 어떤 형태로든 기존에 체결된 협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번 NTE와 관련해 "일부 서비스 시장의 규제 완화, 우리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 및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을 소개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리 무역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만큼 이번 보고서가 양국 무역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과거 논란이 됐던 쇠고기, 쌀 등 미국산 물품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접근은 지난해보다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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