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금강산관광 지구에서 진행한 남측 부동산 조사가 31일 완료됐다. 관심은 북측이 공언한 계약파기, 부동산 동결 등 '특단의 조치'가 나올 지에 모아지고 있다.
북한측은 이날 특별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북한 당국자가 우리 정부의 금강산 부동산 조사 입회 거부를 이유로 정부 소유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몰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북측 인사가 남측 업체 관계자들에게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들의 부동산은 몰수하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들었다"며 "맥락상 정부 소유 부동산을 지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북한 당국자의 발언으로 알려진 몰수 조치는 엄포성으로 금강산 광광 재개를 촉구하는 제스처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한 당국자는 "북한으로부터 이산가족 면회소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며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몰수 등과 같은 강경조치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후속 조치여부와는 별개로 이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2월 8일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이후에도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며 간접적으로 북측에 금강산 관광 문제를 논의할 당국 회담을 제의했다. 천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북측에 있고, 우리 기업의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떠한 남북 협력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남북간 모든 교류협력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문제는 북측이 취할 향후 수순이다. 지난달 4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담화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현재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북한이 새 사업자와 손잡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이다. 실제 이달 12일부터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단체 관광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연간 3,000만달러 이상의 현금 수입이 보장되는 금강산 관광의 비중을 감안하면 북측이 일거에 전면적인 관광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의 반응을 봐가며 남측 인력의 금강산 통행ㆍ체류 제한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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