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 규명이 속히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북한 개입 가능성을 두고 정반대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쪽에선 북한 연루설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다른 쪽에선 북한 개입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은 "이런 두 갈래 분위기 모두 위험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 일부 인사들은 "침몰은 어뢰 또는 기뢰 공격 등 외부 타격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것은 북한 개입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군의 안전수칙 미비, 내부 폭발 가능성만을 주목한다.
청와대는 물증이 뒷받침되지 않은 이런 주장들이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연루를 주장했다가 물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며 "반대의 경우도 비슷한 후유증을 낳는다"고 말했다.
만일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하기 위해 북한 연루를 주장할 경우 한반도 정세와 한국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2의 북풍'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또 북한의 강력한 반발,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의 단절, 남북관계 냉각 등이 현실화할 것이다.
북한 연루 가능성을 섣불리 배제하는 반대쪽 예단도 대북 안보 구멍을 질타하는 여론의 집중 포화를 낳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결국 현 시점에서 북한 도발론과 북한 배제론 모두 독(毒)이라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주먹구구식 추측이나 예단은 혼란을 부른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사고 직후 청와대는 이번 일이 북한과 연계됐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는데 이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사고 규명 이후를 염두에 두고 준비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북측의 개입이 드러날 경우 이를 군사적 도발로 규정할지부터 군사적, 외교적 조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 대응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북한의 개입에 따른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도 정부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결론으로 여권이 지방선거 등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당분간 정상회담 기대를 접어야 하고 자칫 대북보복론이 정국을 휩싸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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