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나 안오나.’
다음달 12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중국이 아직 참가 여부를 밝히지 않아 배경이 주목된다. 40개국 이상 정상이 모이는 회의에 핵확산방지조약(NPT)의 공식 핵보유국인 중국이 참가하지 않는다면 정상회의의 무게감이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회의 폐막 사흘 뒤 브라질 방문이 예정돼 있다는 일정상의 문제가 제기되나, 실제는 중국 정부가 핵 정책과 미중 관계 등 여러 전략적 요인을 고려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설이 유력하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주창하는 ‘핵무기 없는 세상’이 중국의 핵 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최근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핵탄두 감축협정도 중국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워싱턴의 핵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증강하는 시기에 미-러 핵군축이 합의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악화하고 있는 미중 관계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만에 64억달러의 무기를 판매키로 한 것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다음달 초 발표된 것으로 보이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재무부가 15일 의회에 보고하는 반기 환율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실릴 지도 중국이 쉽게 미국행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1년 발표한 NPR은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규정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후 주석이 회의에 참석하기 힘든 큰 모욕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측은 “중국이 대표단을 보내기는 할 것”이라며 “문제는 누가 대표단을 이끌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후 주석이 오지 않을 경우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거론되나 시 부주석은 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니라는 점, 원 총리는 국가주석과 총리가 동시에 외유에 나서지 않는다는 관례 때문에 방미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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