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의 책임을 묻고, 동시에 앞으로 올 수 있는 또 다른 위기에 대비해 대형은행들에게 벌칙성 세금을 물리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른바 '은행세' 도입 논란인데, 발원지인 미국을 넘어 영국, 독일, 프랑스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다음달 하순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련 보고서가 발표되면, 은행세 도입 문제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렇잖아도 급작스런 외화 유출입에 부담을 안고 있던 우리나라로서도 내심 은행세 도입이 싫지 않은 분위기다.
은행세 도입 논의 확산
올 1월 중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대형은행들에게 이른바 '금융위기책임비용'을 물리겠다고 선언했다."대규모 보너스를 지급할 여력을 지닌 금융회사라면 납세자들에게 진 빚을 마지막 한 푼까지 갚을 재정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국민이 지원한 1다임(10센트)짜리 하나라도 돌려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형은행들로부터 향후 10년간 900억 달러를 거둬들이겠다는 것. 이른바 '오바마 택스(Obama Tax)'로 불리는 은행세 논의의 도화선이었다.
오바마의 제안에 즉각 화답한 것은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였다. 브라운 총리는 이미 작년에 은행간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토빈세'도입도 제안한 상태였다. 그는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글로벌 은행세 도입 문제를 G20에서 합의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5월 총선에서 집권이 예상되는 야당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당수도 최근 "(은행세 도입이) 공정하고 필요한 것으로 믿는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독일도 최근 연정에서 은행세 도입에 합의한 데 이어 주중 내각에서 세부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프랑스 역시 이런 방안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IMF 보고서를 주목하라
사실상 은행세가 처음 거론된 건 작년 9월 열린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G20 정상들은 IMF측에게 "금융위기 손실 분담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2010년 4월 워싱턴 장관회의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제 G20 워싱턴 장관회의(4월23일)가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 IMF 보고서는 각국이 각개약진 식으로 던져놓은 은행세 논의에 대한 국제적 공통기준을 만드는 첫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IMF도 은행세 도입의 큰 원칙에는 동조하는 분위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IMF가 금융기관들의 금융위기 조장 책임을 묻기 위한 세금 부과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관건은 ▦세금으로 할지, 수수료로 할지 ▦은행 자산 전체에 물릴지, 일부 위험자산에만 물릴지 ▦세율(수수료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의 세부 도입 방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은행세라는 이름으로 통칭돼 불리긴 하지만, 각국이 제안하는 방식은 제각기 다 다르다"며 "IMF가 어떤 제안을 하느냐에 따라 각국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세 논란, 우리나라는?
IMF 보고서가 발표되고 은행세가 G20의 주요 의제가 된다면, 우리나라도 예외일 순 없다. G20 의장국이자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전면에 나서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우리 정부도 내심 동조하는 분위기다. 향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하고 있는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이 방식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면, 예금을 갖고 있는 국내 은행들보다는 예금 없이 단기 달러 차입 영업을 하는 외국은행 지점들이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외은지점들의 단기 차입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은행세 도입은 적절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은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우리가 먼저 나서 목청을 높였다가 '외환자유화에 역행하는 나라'로 낙인 찍혀 달러가 일시에 유출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캐나다 등이 은행세 도입에 공식 반대하고 국가간 이해도 엇갈리는 등 은행세 도입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국제적인 논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최선"이라며 "다만 기회가 오면 국제 논의를 우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끌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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