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30일 발표한 일본 초등 사회교과서 검정 결과 "독도는 일본땅" 내용이 강화된 데는 교육을 통해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확대ㆍ강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다분히 작용했다. 일본 민주당 새 정부가 '동아시아공동체' 주장으로 아시아 우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영토 문제에서는 과거 보수 자민당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최근 2년 동안 중학,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잇따라 내면서 독도를 비롯한 영유권 교육을 강화토록 명기해 한일 분쟁의 빌미를 제공했다. 중학교의 경우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를 둘러싸고 주장이 다른 점을 언급하라'고 독도를 처음으로 적시했다. 지난해 말 고교 해설서에는 '다케시마'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중학교 학습에 바탕해'라고 해 결국 중학교와 똑같이 독도의 일본 영유권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문제는 문부성이 중학, 고교에 앞서 2008년 발표한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사회편 해설서에는 독도 관련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해설서는 초등 5학년에 처음 등장하는 영토 교육과 관련해 '북방영토 문제를 다루어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4개 섬이 현재 러시아연방에 불법 점거되어 있다는 것이나 우리나라가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 등을 거론토록 한다'고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토대로 제작된 새 사회과 교과서는 기존의 독도 관련 내용이 있던 3종의 교과서는 물론 지도에 독도 표시가 없던 미쓰무라(光村)도서, 교이쿠(敎育)출판까지 5종 전체 교과서가 경계선을 긋고 위치까지 적시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설명하고 있다.
문부성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분명히 표시하도록 검정 의견을 냈고 출판사들이 이에 따랐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쓰무라도서와 교이쿠출판은 최초 검정 신청 때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시하는 정도로만 수정했는데 문부성이 검정과정에서 일본 영토로 포함시키는 경계선을 긋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교 사회과 수업 중 처음으로 영토 등 지리를 배우는 일본 초등 5학년생들은 내년부터 한결같이 "독도는 일본땅" 교육을 받게 됐다. 해설서를 통해 공공연하게 독도 영유권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중학, 고교 교과서 역시 검정을 거치면서 예외 없이 '다케시마'를 기술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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