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29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천안함 침몰사고 원인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군과 정부의 사고 초동 대응 및 사후 수습 대책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냐는 질타도 쏟아졌다.
사고 원인 논란
이날 회의에서는 사고 원인에 대해 기뢰, 어뢰 등에 의한 외부충격과 내부 폭발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됐다. 그 중 외부 충격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고, 의원들은 특히 기뢰에 의한 폭발 가능성을 집중 언급했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천안함이 두 동강 날 정도면 엄청난 폭발이 있었다고 봐야 하고 이 경우 외부충격이라면 기뢰 아니면 어뢰"라며 "오래 전 우리나 미군, 북한 등이 설치해 바닷속에 묻혀 있던 기뢰가 떠올랐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옥이 의원도 "암초가 주변에 없었다"면서 "또 부상한 환자들이 화상은 없고 목, 허리, 무릎 등의 부상인 점을 감안하면 외부충격일 수 있다"고 기뢰, 어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태영 국방장관은 "선체를 인양해 정밀조사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기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북한은 6ㆍ25 전쟁 당시 4,000여기의 기뢰를 구소련으로부터 수입해 3,000여기를 동해안과 서해안에 설치했다"며 "많은 기뢰가 제거됐으나 100% 제거는 어렵고, 북한의 기뢰가 흘러 내려왔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어뢰 탐지장치를 담당했던 수병의 말에 따르면 어뢰 징후는 없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김학송 국방위원장은 "진술을 100%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태업 가능성도 열어놓고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북한의 의도적 개입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60년 전 북한이 설치한 기뢰가 흘러와 폭파했을 가능성과 북한군의 잠수함이나 반잠수정이 나타나 공격했을 가능성 중 어느 가능성이 더 높겠나"라면서 "정부가 북한과 연계된 증거가 없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따졌다.
유 의원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보기도 힘든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동성 의원도 "반잠수정 등에 의한 어뢰 공격인데 포착 못했을 가능성은 없나"라고 물었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은 "테러 등 외부 침투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반잠수정도 2발의 어뢰를 싣고 있어서 적정거리에서 (발사가) 가능하기에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나 국방부가 북한의 개입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의 조사결과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남북관계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군의 안전수칙 미비가 사고의 한 원인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천안함이 수리도 제대로 못하고 작전에 투입됐다거나 물이 샜다는 등의 의혹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함정을 바다에 내보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사고지점이 통상적으로 초계함 작전항로가 아니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김 장관은 "천안함이 15번 정도 지나갔던 항로"라고 답했다.
또 이날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연합훈련과 이번 사고의 상관관계에 대해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질의하자 김 장관은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초동 대응 및 사고수습 미흡 논란
군의 초동 대응과 사고 수습이 미흡해 실종자가 늘어난 게 아니냐는 질타도 쏟아졌다.
유승민 의원은 "선체에서 폭발이 발생한 직후 함장이 해경선에 옮겨 탈 때까지의 70분간 군이 실종된 46명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느냐"며 "군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할 만큼 천안함이 폭파돼 있던 것이냐"고 추궁했다.
김동성 의원도 "함정의 60%가 잠기는 데 20분이 걸렸는데 왜 46명이 탈출하지 못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몰아 붙였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천안함 승조원들을 해군이 아닌 해경이 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군의 허술한 비상 사태 대응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최초 사고 발생 보고를 군 통신망이 아닌 함장의 휴대전화로 해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최초로 도착한 해군 고속정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초동 대응이 잘못 됐다"고 지적했고,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심각한 사고 직후 진돗개 등 경계태세 명령을 발령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해군 대신 해경이 구조작업을 벌인 이유에 대해 "해군 고속정은 '립'(RIBㆍ구조용 고무보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천안함에) 배？접근하면 더 빠른 침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해경이 갖고 있던 립을 이용해 장병을 수송해 구한 것"이라며 "군ㆍ경간 협조가 잘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통신 문제에 대해선 "정전 때문에 전기로 작동하는 통신기기를 쓰지 못해 급박한 상황이라 핸드폰으로 먼저 보고 하고 이후 축전지형 통신기기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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