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현재까지 적발한 지방선거 불법행위는 1,430건으로 이 가운데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돈 선거' 사례는 467건에 달한다. 선관위는 적발된 돈 선거 사례 중 119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했다.
6ㆍ2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금품선거가 활개를 치고 있다. 본격적인 공천심사를 앞두고 선거철마다 지적된 구태들이 되풀이 되는 형국이다.
선관위는 최근 선거조직책과 유권자에게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전남지역의 도의원 예비후보자 1명을 수사의뢰했다. 이 후보자는 2월 초 선거운동원 6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130만원을 제공하고, 유권자들에게 60여개의 사과상자를 돌렸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을 시켜 지역 주민 4명에게 총 2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선관위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 제도와 최고 3,000만원 과태료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선거 현장에서 금품 제공이 워낙 은밀하게 이뤄져 효과는 미미하다. 실제로 여수시장선거에 출마하려는 한 예비후보는 총 5회에 걸쳐 178만원어치 향응을 제공한 뒤에서야 간신히 꼬리가 잡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9월 지역 종교인과 여성조직원, 직능단체장 등에게 명함을 돌리고 식사 비용 등을 지불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다 지난 2일 적발돼 고발 조치를 당했다.
현직 자치단체장의 돈 선거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전남의 A군수는 지난 7일 당직자 23명을 자신의 관사로 초청해 식사 등 향응을 제공했고, 서울 광진구의 B구의원은 지난달 초순 유권자 165명에게 3만5,000원짜리 굴비세트를 돌렸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특히 이번에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도 실시돼 금품선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공천 자체가 돈 선거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남과 호남 등이 특정 정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정치적 특수성으로 인해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면서 공천을 따내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구청장 예비후보자는 "일부 국회의원은 기초단체장후보와 지방의원후보들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는다"면서 "지방의원은 2,3억원, 기초단체장은 5억원 가량의 돈을 내야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돈다"고 전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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