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단체 대북 지원 물자 놓고 대립

북민협, 대북 반출 물자 제한 기준 공개질의서 제출쌀·씨앗 등 품목 해제 요구…정부는 기존 입장 고수

정부와 대북 민간 단체간에 대북 지원 물자의 제한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56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관계자는 26일 “통일부에 대북 반출물자 제한의 기준과 사유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북민협은 전날 긴급총회를 갖고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남북협력기금 신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북민협은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정부가 밀가루, 옥수수, 분유ㆍ우유, 기초의약품 등은 긴급구호성 물자로 분류해 대북 반출을 허용하면서 쌀, 씨앗, 못자리용 비닐 박막 등의 품목은 제한하고 있어 이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시설물 등 개발지원을 중심으로 대북 물자 제한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 동안 정부는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왔다”며 “반출이 제한된 품목의 경우 정부의 승인 기준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민협은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남북협력기금 대신 민간 모금을 통해 북한에 지원 물자를 보낼 방침이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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