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수사심의위 첫 회의… 3명 영장 재청구 권고

서울중앙지검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인 변호사)는 25일 첫 회의를 열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 3명에 대해 영장 재청구를 검찰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19일 출범한 중앙지검 수사심의위는 외부인사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은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반영해 다음주 초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위원회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영장 재청구를 의결한 피의자 3명 가운데 2명은 폐기물 6만여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해 법원은 "이미 증거가 확보됐다"며 영장을 기각했으나, 위원회는 수사 이후에도 폐기물 불법매립을 자행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또, 종교단체를 상대로 17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1명에 대해서도 증거서류 위조혐의 등이 추가로 드러난 점 등을 이유로 영장 재청구를 권고했다.

검찰은 인식구속이나 석방 과정에서 시민의견을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 아래, 전국 검찰청에 일반인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