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미 하원에서 가결됐던 건강보험 수정안이 상원을 거쳐 다시 하원으로 돌아와 표결 절차를 밟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 민주당이 홍역을 치렀다.
상원은 25일 하원에서 넘어온 수정안을 '조정' 방식으로 원안 그대로 처리해 건보개혁안 입법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 '조정'을 적용할 수 없는 조항들이 지적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상원의 앨런 프루민(64) 의사전담관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자금 지원 등 2개 조항이 "건보개혁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의사전담관의 의견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에는 과반수(조정)가 아닌 60표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59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전담관의 지적에 따라 수정안을 '수정'해 표결할 수 밖에 없었다.
1960년대 이후 의사전담관의 조언을 무시하고 상원의장이 법안처리를 강행한 적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건보개혁안이 상원에서 확정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전날 밤부터 무려 30여개의 자체 수정안을 제시하는 공화당의 '입법공세'를 무려 9시간에 걸쳐 일일이 표결로 저지한 뒤여서 더욱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상원은 일부 내용을 고친 수정안을 찬성 56표, 반대 43표로 가결한 뒤 하원으로 돌려보냈고, 하원은 다시 넘어온 수정안을 수시간만에 찬성 220표, 반대 207표로 통과시키는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의 건보개혁안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공화당으로서는 개혁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으나 의사 진행상의 '방해공작'은 성공한 셈이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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