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ㆍ육성 위주였던 정부의 중소 기업 지원제도가 능력에 따른 차별 지원 체제로 확 바뀐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8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특별한 기준이나 평가 없이 가용재원을 '나눠 먹는' 시스템이다 보니 옥석이 가려지지 않았다"며 "이런 비효율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ㆍ세제 혜택 등이 160여가지 정도 되는데 이 역시 지원 대상 기업의 질에 따른 차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폐합해 잘하는 중소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은 관련법에 규정한 매출과 종업원 규모만 충족하면 사실상 '묻지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런 관행을 고쳐보겠다는 것. 대기업의 생산성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지만 중소기업은 격차가 크다고 보고 '될 성 부른' 중소기업의 생산 효율을 높이는 연구개발(R&D)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최 장관은 그 배경을 설명했다. 지경부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상당 부분 손질키로 하고 현장 의견 수렴과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최 장관은 "중소기업의 내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형식만 맞으면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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