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한나라당 26일 회의 발언
한나라당 26일 회의 발언
■주요발언
ㅇ안상수 원내대표는 "얼마 전 폭력적인 알몸졸업식 등 교육현장이 이런 이유 없는 집단폭력과 사이버폭력 등 각종 폭력으로 얼룩져있다. 교육을 세우지 않고는 우리 미래가 없다는 인식 아래 책임의식을 갖고 현실적인 대책을 추진하자.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폭력예방을 지원하고 가해학생 인성교육 3단계 대책을 세우겠다. 어린이청소년 안정에 대해 당정회의를 열고 폭력 근절방안을 집중 논의하겠다. 학교폭력은 교사들의 문제의식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 폭력이 발생하면 감추는 것에 급급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대처로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참석자발언
<안상수 원내대표>
ㅇ 어제 우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서 아이키우기 편한나라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미 서민 중산층의 0세부터 취약층 만5세 아동까지 전면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은 영유아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에 그치지 않고 젊은 부부들에게 피부와 닿을 수 있는 살아있는 보육정책을 추진하고자 보육관련 7대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특히 남성들에게 실시되는 무급3일 출산휴가를 유급5일로 확대실시하자는 공약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된 사항이었다.
또한 출산과 육아의 문제가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함께 동참해야한다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함께 더 나아가 가정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제 아이를 갖기만 하면 임신, 출산, 보육, 교육 등 0세부터 취약층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 바로 한나라당의 보육정책의 핵심이다.
이것은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젊은 부부들의 보육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둘째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셋째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게 되는 1석 3조의 생활밀착형 민생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여성의 사회진출확대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적극 추진해서 여성이 행복한나라 또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 오늘은 도를 넘는 청소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최근 서울의 모지역에서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을 1년 여간 폭력과 협박을 일삼고 금품갈취를 비롯해서 심지어 개사료까지 먹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충격적인 알몸졸업식 뒤풀이를 비롯해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어린학생들이 자살하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가장 안전해야할 우리 교육현장이 이런 이유 없는 묻지마 폭력, 집단폭력, 언어 사이버 폭력 등 각종 폭력으로 얼룩져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인식해야하겠다.
교육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인식하에 가정, 학교, 사회가 심각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학교폭력대책을 추진해야하겠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폭력예방, 피해학생 지원, 가해학생에 대한 인성교육 등 3단계의 세분화된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겠다. 특히 학교폭력은 일선교사들의 적극적인 책임의식과 문제의식이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
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문제를 덥고 감추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경찰의 철저한 협조와 사후대처로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최우선 민생과제인 만큼 곧 당정회의를 열어서 학교폭력 근절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민주당의 영산강유역 지역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지난해 11월 영산강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참석해 영산강의 현실의 절박함과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호소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분들을 박쥐정치인으로 매도하고 이분들의 발언이 해당행위라면서 노골적인 정치보복 협박을 서슴지 않았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가까워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바가 있다. 당론으로 정한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4대강 공사 저지를 민주당의 6.2지방선거 대표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지역정가에서는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많은 예비후보자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처참한 영산강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대놓고 찬성했다가는 해당행위로 몰려 자칫 민주당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후보들이 당론과 현퓨瑛結【？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원이라면 당론을 존중해야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정치적인 4대강 저지당론을 따르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절박해서 많은 후보들이 고민하고 있다. 이런 지역의 현실과 많은 예비후보자들의 고뇌를 민주당이 헤아려주지는 못 할망정 당의 정치적 목표와 이익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비후보자들의 소신을, 또 견해를 공천으로 위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호남지역이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의 텃밭이라고 하지만 지역민심과 민생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후보를 버려둔 채 맹목적으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후보에게 공천을 줌으로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을 중앙정치 준비선거로 만들어 가면 민주당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병국 사무총장>
-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신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고 우리 민족의 혼을 올곧게 지켜주셨던 자랑스러운 선열의 모습을 되살리고자하는 취지에서 당사 외벽에 안중근 의사 대형 걸게형 현수막을 게첩했다. 현수막에는 안중근 의사의 사진과 ‘나는 대한민국의 아들이다.’라는 문구와 손도장 등이 들어갔다.
순국 100주기를 맞았지만 아직 안중근 의사의 유해조차 찾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늦었지만 정부에서 일본 측에 안중근 의사의 유해발굴을 위해 정식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 꼭 유해발굴이 성공되어서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우리 조국의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의로운 업적이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래 세대들에게 충분히 알려져서 길이 선양되기를 기원한다. 오늘 하루는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4분 중국 뤼순 감옥 내 사형장에서 31살의 젊디 젊은 나이에 순국하셨던 안중근 의사의 기개를 다시 한 번 떠올리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 그리고 어제 처음으로 6월 2일 지방선거를 위한 첫 번째 정강정책방송연설이 있었다. 어제 오후 6시 15분에 MBC를 통해서 6월 2일 정강정책방송연설이 방송되었는데 방송자는 미소금융 수해자인 홍상연씨로 동작구 노량진에서 전업사를 하시는 분이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서민들의 고충과 가족과 삶에 대한 강한 의지들이 함께 버물어져서 아주 뭉클한 감동을 주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다. 앞으로도 서민이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 관심을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준비될 것이다. 이 방송은 라디오로 오는 28일 일요일날 오전 11시37분 MBC 라디오에서 방송이 또 된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
- 오늘 아침 7시부터 공천심사위원회 6차 회의가 진행됐다. 오늘 결정된 내용은 신청자 서류심사기준을 우선 만들었고 또 신청자 면접진행절차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 그리고 광역단체장에 대한 서류심사를 마쳤다. 그 결과는 중앙 공심위 대변인이신 배은희 의원께서 곧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드릴 것이다. 저희 오늘 공심위에서 결정된 사안 중에서 추가 공모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다. 추가공모는 1차 공모결과 신청자가 정수에 미달한 지역 또는 합당, 인재영입, 여성전략지역 등으로 추가신청사유가 생긴 경우 중앙공심위 결정으로 추가공모를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인기 인권위원장>
ㅇ 오늘은 농민의 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도 전국농가에 비가 오고 햇빛이 나지 않았다. 작년에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잦은 강우와 저온, 그리고 태양 일조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출하기를 맞이한 참외, 수박, 딸기, 멜론 이런 시설작물의 생육이 부진되고 생산량이 감소되고 물찬 참외, 이렇게 해서 농가의 피해가 아주 심하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3월 22일까지 강수량은 작년에 비해서 155%가 증가했다. 일조량은, 태양이 내리쬐는 시간은 작년에 비해서 64시간 정도 줄어들었다. 그렇게 해서 참외나 수박이나 과채류 생육이 기간이 지연될 뿐 아니라 생산량은 대폭 줄고 상품이 전혀 되지 않는다. 특히 전국 참외 생산량의 90%를 성주군, 칠곡군이 전국 참외의 90%를 점하고 있다. 지금 현재 2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발생한 버리는 참외, 물찬 참외라고 하는데 그것이 418만톤, 작년대비 618% 증가한 참외를 다 버리고 있다.
물론 가격도 하락이 되서 현재 피해액이 성주군만 연간 3천억 정도 외연판매를 하는데 현재 672억원 피해가 발생했다. 지금 농업재해대책법에는 원인의 종류를 나열해놨다. 풍해, 냉해, 우박 이런 것을 나열해놨는데 거기에 일조량 부족이라는 항목은 없다. 그래서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는 아무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농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민생대책 차원에서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 참외, 수박 피해에 대해서 어제 농식품부 장관이 성주군과 고령군을 다녀갔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201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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