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에 처한 그리스에 유로화 사용국(유로존) 15개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함께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 그리스 국가부도 위험은 면하게 됐다. 그러나 곧장 돈이 지원되는 게 아닌 '조건부 및 대기성' 지원이며, 그리스 정부에 엄격한 제약이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AP, AFP 통신 등 주요 외신은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개최된 25일 유로존 16개국 정상들이 따로 회동, IMF 개입과 유로존 간 양자계약에 따른 차관 제공 병행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6개 유로존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IMF의 개입을 수용하는 한편, 그리스에 차관을 제공할 때 시장금리를 밑도는 저리 이자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승인했다. 외신들은 "유로존 독자 지원에 반대해 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IMF 개입시 유로화 가치 하락을 우려한 니콜라 사르코지와 막후협상을 벌여 만든 안을 유로존 정상들이 승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그리스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나머지 15개 유로존 회원국과 IMF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리스 재정위기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 혼란도 다소 진정될 전망이다.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매우 만족스럽다"며 합의안을 환영했다.
그러나 당장 그리스에 지원금이 유입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은 그리스가 더 이상 국제 자본시장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을 때 이뤄진다. 현재와 같이 고금리로라도 그리스가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한 유로존과 IMF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그리스 채무가 한계에 이르더라도 유로존 16개국 만장일치가 아니면 지원은 불가능하다. 지원된다 하더라도 '보조금'이 아닌 유로존 회원국의 차관 형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시장 금리보다 낮은 이자를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엄격한 기준을 둬 그리스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유로존이 '과반'을 지원하되 IMF도 "상당한" 액수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AFP 통신은 "총 200억유로 지원 가운데 유로존이 3분의 2를 분담하고 나머지는 IMF가 맡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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