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물러나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금통위원 3명이 바뀌고 과거에도 4명이 한꺼번에 바뀌었다"며 "임기를 더 늘리고 1년에 1명씩 바뀌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이 한은 총재로 내정된 데 이어, 다음달 새로 선임될 2명의 위원까지 친정부 인사로 바뀔 가능성이 큰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금통위가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현 지배구조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해 전 세계 47개 중앙은행을 조사한 결과, 금통위원의 임기가 3~4년인 곳은 한국을 비롯해 6%에 불과했고, 5~8년이 81%였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는 대통령 임기와 무관하게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14년의 임기를 보장한다. 우리도 임명권자의 임기보다 금통위원의 임기를 늘려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선임 방식이다. 7명의 위원 가운데 한은 총재와 부총재만 당연직이고, 나머지 5명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은행연합회장은 재정부 관료 출신 몫이고, 상공회의소는 정부 입김이 들어가는 곳이니 사실상 4명이 정부 입맛대로 임명되는 구조다.
따라서 허울뿐인 추천제 대신 여야가 절반씩 추천권을 행사하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 미국은 상원 청문회의 검증을 거쳐 FRB 이사를 임명한다. 영국 중앙은행처럼 비상근 금통위원 제도를 병행하면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의 의견을 통화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나치게 높은 금통위원 연봉(3억 원대 중반)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금통위원은 대선 캠프 출신이나 관변 학자들이 거액 연봉을 받으며 경력을 관리하는 자리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래서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임기를 늘리고 유명무실한 추천제를 고치자는 이 총재 제언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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