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혁관련 최종법안인 민주당 상ㆍ하원 수정법안이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의 대변인은 25일 "공화당이 수시간 동안 수정안 상원처리를 막는 방법을 찾다가 마침내 상원 절차에 위배되는 사소한 결함 2개를 발견해 법안이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공화당이 발견해낸 조항 두 개중 하나는 기술적인 문구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톰 하긴(민주당) 상원 보건위원장 대변인은 "하원이 간단한 보완작업을 거쳐 수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정안이 다시 하원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24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9시간 넘게 공화당이 제시한 수정안 30개에 대한 마라톤 표결을 진행한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원은 지난 21일 표결에서 2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된 상원법안과 민주당 상하원 수정법안 2개를 통과시켰다. 수정법안은 상원안에 비해 적용대상자와 비용이 더 늘어나는 법안으로 상원의 통과절차를 남겨놓고 있었으나, 이번 결함발견으로 발효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채지은 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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