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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北인권 개탄"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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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北인권 개탄" 결의안

입력
2010.03.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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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25일 "북한의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탄압을 개탄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상정한 대북인권결의안을 47개 회원국 가운데 28개국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한국도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 긴장된 한반도 정세가 더 악화일로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된다.

유엔은 매년 3월 인권이사회와 11월 총회를 통해 인권 탄압국가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유엔총회의 북한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이 정치범과 강제송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문을 자행하고 노동수용소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고 방북과 조사활동을 허가하라는 촉구를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의 최명남 참사는 "결의안 통과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결의안 초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최 참사는 또 "미국과 일본, EU가 북한을 제거하기 위해 인권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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