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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69, 5대 관전포인트/ '한 前 총리 9일 1심' 유·무죄 따라 후보·판세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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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69, 5대 관전포인트/ '한 前 총리 9일 1심' 유·무죄 따라 후보·판세 요동

입력
2010.03.2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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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로 6ㆍ2 지방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 결과는 텃밭의 성격, 후보 구도, 주요 이슈, 인물, 투표율 등에 의해 결정된다.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 결과와 야권연대, 보수연합 성사 여부는 후보 구도를 좌우하는 변수들이다. 또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은 장기간 이어지는 이슈이므로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남북관계 변화 등 돌출 상황도 선거 막판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결과

여야 정치권은 내달 9일 예정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죄를 선고할 경우 한 전 총리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확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표적 수사의 희생자'라는 온정론과 '정권 중간 심판론'이 결합할 경우 한 전 총리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 한 전 총리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경우 야권 바람이 경기 인천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더라도 1심 선고 이후 선거까지 두 달 가까운 시간이 있어 여권이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은 충분하다.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는 야권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전 총리가 아닌 다른 인사를 서울시장후보로 내세우자는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안 카드를 찾을 것인지, 아니면 한 전 총리 카드로 정면돌파를 해야 할지를 놓고 고심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권은 다소 여유를 갖고 수도권 선거에 임할 가능성이 있다.

▦야권연대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야권 선거연대의 파괴력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선거연대가 이뤄질 경우 여야 1대1 구도가 성사돼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면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야권이 한나라당을 누를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전했다.

하지만 연대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진보신당이 야권 연대 논의에서 빠져 나간 상태인데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야권의 경기지사후보 단일화 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투표일이 임박해 단일화 압박이 거세지면 극적인 반전이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진보신당의 경우 독자적으로 후보를 낼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연대 효과는 반감된다. 또 연대에 반발하는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등으로 인해 연대의 파급력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수도 있다.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의 보수 연합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가 이번 선거에서 '보수 연합' 을 이뤄낼지도 변수다. 두 당이 합당하거나 미래희망연대가 독자 후보를 공천하지 않음으로써 연합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보수 연합이 성사될 경우 18대 총선과 달리 여야가 박빙인 수도권 등에서 보수표의 분열을 막을 수 있다.

서청원 미래희망연대 공동대표는 24일 옥중서신을 통해 "미래희망연대가 '지방선거에서 보수의 승리를 위해 한 사람의 후보도 공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며 "합당도 한나라당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그간 희망연대가 합당 전제조건으로 서 대표의 사면을 요구한 것을 감안할 때 합당 논의에 속도가 붙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규택 공동대표는 "서 대표 개인 입장일 뿐"이라며 "조건을 걸고 한나라당에 합당 요구를 한 만큼 27일까지 회답을 기다릴 것"이라며 이견을 보였다.

▦세종시와 4대강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의 운명이 4월 국회에서 어떻게 되느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현재로서는 지방선거 때까지 수정안 법안 처리가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친이계가 4월 국회에서 수정안 처리에 나설 경우 친박계와의 대립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방선거 지원에 나서지 않고, 여권 지지 표심이 갈릴 수 있다. 포스커뮤니케이션 이경헌 대표는 "지방선거 전에 수정안이 통과되면 충청권 반발이 극심해져 한나라당은 이 지역에서 고전하겠지만 수도권에서는 선전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수정 법안이 4월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야권은 기세를 올리겠지만, 역으로 위기감을 느낀 여권 지지표가 결집할 수도 있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야권은 이슈화를 꾀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별로 찬반이 엇갈린다. 최근 시민단체와 종교계 등이 지속적으로 4대강 사업 반대 캠페인을 벌일 경우에는 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지만 4대강 이슈가 막상 표심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남북관계 등 돌출변수

지난해 10월 이후 꾸준히 제기되는 남북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지방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보수정권으로서 첫 남북정상회담이란 상징성을 갖춰 여권에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하지만 선거 직전 정상회담이 열리거나 개최 일정이 발표되는 등 극적인 모양새를 갖출 경우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여야간이 공방이 벌어져 표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예단할 수 없다.

1,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각각 2000년 총선과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되거나 성사됐지만 모두 야당의 승리로 끝났다는 전례를 고려하면 남북정상회담이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최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봉은사 외압설'과 같은 설화(舌禍)가 막판 돌출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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