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을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1월11일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표한 이후 71일만이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을 비롯해 혁신도시 건설ㆍ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ㆍ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다.
법안이 국회로 넘어온 것을 계기로 정치권의 세종시 논란은 다시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은 물론 한나라당 내 친이계_친박계 간 이견이 여전해 법안의 국회 처리 전망도 불투명하다.
여권 주류는 일단 당에서 가동되고 있는 세종시 6인 중진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중진협의체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진협의체가 3월 말, 4월 초까지도 뾰족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엔 세종시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는 것이 여권 주류의 입장이다. 친이계 정태근 의원은 이날 "중진협의체가 절충안을 도출해내든 못하든 4월 임시국회 때는 세종시 당론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박계의 강경한 입장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박근혜 전 대표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법안의 국회 제출은 예상된 수순 아니었느냐"며 "법안이 제출됐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친박계에선 의석 구조상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있다. 친박계는 당론 변경 추진에도 반대한다.
이 때문에 중진협의체가 활동할 때까지는 잠잠하더라도 활동이 끝나는 4월 초부터는 친이계_친박계 갈등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도 포문을 다시 열었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제출해서는 안 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다른 야당과 공조해 법안 상정 자체를 막을 것인지, 아니면 상정해서 표결처리를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야당과 친박계의 반대로 국토해양위 등 소관 상임위에서부터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여권 주류가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끝내 안될 경우 6ㆍ2 지방선거 이후까지 세종시 문제를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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