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를 놓고 남한과 북한이 벼랑끝 대치를 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을 둘러싸고 남과 북이 서로 기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
북한은 그간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와 관련해 투트랙 전략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해왔다. 북한 당국은 올 초만 하더라도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를 위한 실무 접촉을 제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이 대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게 아니냐 하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유화 모드는 여기서 그쳤다. 실무 접촉에서 양측 이견이 확인되자 북측은 본색을 드러냈다. 결국 북한은 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강경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북한 당국은 최근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남측 부동산 조사를 실시하고, 3월 25일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자산 몰수하고 4월부터 새 사업자와 관광사업 시작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는 전략을 폈으나 우리 정부는 원칙론을 내세우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관광객 피격사건 진상 규명,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의 3대 원칙을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관광 재개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신변안전 보장 등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북측에 끌려갈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압박에 맞서 우리 정부가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남측 부동산을 몰수한다고 해도 경제적인 실익이 없다"며 "북한이 2002년 현대아산에 50년간의 토지이용증을 주었기 때문에 일방적 계약 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엔의 대북 제재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남북은 관광 사업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을 놓고도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이 25일까지 금강산 관광 지구 내 사업자를 모두 소집한 것은 남측 정부에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시위'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사업 중단 위기에 놓인 민간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부각시켜 남측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 내려는 유인책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내부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자 접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당국이 금강산 지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남측 관계자들에 대한 자산 조사를 마치는 25일부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접촉을 준비할 것"이라며 "실무자 접촉이 빠르면 내달 초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을 둘러싸고 남과 북의 입장이 강경한데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북핵 문제에서 진전이 없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사업이 조기에 재개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대북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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