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은 역대 미 대통령에게는 넘을 수 없는 견고한 장벽이었다. 1912년 재선에 도전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부터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숱한 지도자들이 건보개혁 완수를 필생의 정치적 과제로 추진했으나,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한 로비와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번번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치명적인 정치적 내상을 입고 급격한 권력누수를 겪기도 했다.
전국민 의료보험 서비스라는 '보편적 건강보험'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처음 들고 나왔다. 그는 1912년 건강보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 후보에게 패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대공황 무렵이던 1930∼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개혁을 재차 시도했다. 그러나 강력한 로비력을 가진 '미국의학협회(AMA)'로부터 "강제 보험"이라는 이념 공세와 대공황 극복과정에서 엄청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반대세력의 저항에 굴복, 1935년 국민 건강보험을 삭제한 사회보장법에만 서명해야 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도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1945∼49년 국가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구축하려 했으나 "사회주의적"이라는 정치공세와 흑인들의 권익이 향상되는 것을 원치 않던 인종주의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린든 존슨 대통령 재임 때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가 도입된 것이 그나마 사회보장 역사에서의 큰 성과였다. 이후 리처드 닉슨 행정부 들어 건보개혁 확대에 대한 여론이 폭넓게 형성됐으나 워터게이트 스캔들, 경기불황 등이 겹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건보개혁 논의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다. 그는 1993년 민영 보험업자들의 경쟁을 기본으로 하되, 정부가 건보 비용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보편적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내분과 공화당의 뉴트 깅리치가 주도한 '보수혁명'에 가로막혀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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