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논란 끝에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일부 당직자들은 금주 중 법안 제출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법안 제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자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를 사실상 수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당 내 친이계-친박계 간 충돌을 포함한 정치권의 세종시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출할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ㆍ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ㆍ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다.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세종시 수정 법안의 금주 내 제출 방침을 밝혔고,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고 정미경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주호영 특임장관은 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 세종시 수정법안이 상정되려면 숙성 기간이 필요하므로 금주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부측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친박계인 허태열 최고위원은 "제출 시기를 당과 협의하기로 해놓고 정부가 금주 초 제출하면 세종시 중진협의체 활동이나 여야의 4월 국회 일정 협의 등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그러나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현재 세종시 정부 계획안이 중진협의체에서 논의 중이고,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은 정부 계획안에 부수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제출 법안도) 검토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사실상 정부 입장을 수용했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정 대표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 법안 제출 계획에 대해 굳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이날 4대강 사업과 관련, 반대 여론에 대한 설득과 홍보가 부족했다는 인식에 따라 앞으로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아울러 성폭력 방지법안 등 민생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서민 체감경기 회복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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