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 유리한 법정증언을 한 증인을 검찰이 위증 혐의로 조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 측과 이 증인이 수시로 접촉하는 등 위증 정황이 포착돼 조사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22일 총리공관 현장검증에서 이 증인으로부터 검찰이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용 조사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1일 전직 총리공관 경호관 윤모(현직 경찰)씨를 위증 혐의로 전날에 이어 이틀째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씨가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이유로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정황이 있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1월25일과 법정 출석(18일)을 앞둔 이달 13일 한 전 총리 측 인사인 국무총리 수석비서관 출신의 황모씨와 만나 얘기를 나눴다는 윤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한 전 총리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경호한 인물로서, 그의 증언에 따라 5만 달러 수수 정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윤씨는 지난 18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8년 근무하는 동안 (오찬 뒤) 총리가 다른 참석자들보다 늦게 나온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어 "만약 총리가 먼저 나오지 않으면 바로 들어가 본다. 무엇보다 총리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씨의 증언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오찬 뒤 자신이 앉았던 의자에 놓고 나왔다는 문제의 5만 달러를 한 전 총리가 챙길 여유가 없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윤씨의 증언 직후 검찰은 재판종결을 요구하고, 곧바로 이날 밤 다른 경호원 4명을 불러 윤씨 증언과 다른 진술을 받아낸 뒤 다음날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검찰의 페어 플레이를 촉구한다'는 자료를 내고, "이 같은 검찰 조사는 자유로운 증언을 방해하고 현장검증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수사권 남용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광희 변호사는 "재판 중에 핵심 증인을 소환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고, 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고 증인들의 자유로운 증언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그러나 "윤씨가 검찰조사 때와 법정에서 진술이 바뀐 배경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위증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총리 측이 윤씨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진술 번복을 위해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위증죄는 기억에 반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성립된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윤씨는 검찰뿐 아니라 변호인 측 증인이기도 하다"며 "재판 전 윤씨를 접촉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것은 사실이나, 거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황씨는 "윤씨와는 총리실 근무 당시 알게 된 사이로 검찰 조사 후 만나 얘기를 들어본 것은 사실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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