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 개혁안 큰 틀이 공개됐다. 미국 경제에 도움을 줄 고학력 이민 희망자들은 받아들이고, 불법체류자들에게는 엄격한 조건을 붙여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은 18일 미 상원 민주당 찰스 슈머(뉴욕)와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이민법 개혁안 개요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개혁안의 주목적은 불법이민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내 불법체류자 약 1,100만명은 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벌금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봉사 활동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한 뒤에야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이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야 하며, 이민 당국의 철저한 조사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민법 개혁안은 또 불법체류 근절을 위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노동현장의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문 등 생체정보가 내장된 사회보장 카드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고용주 또한 이들의 신분이나 체류 자격을 확인하는 카드 판독기를 설치해야 해 향후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어렵게 했다.
반면 고학력, 고기술을 갖춘 이민 희망자들은 체류허가 및 영주권 획득은 보다 수월해진다. 특히 미국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두 의원은 "불법 이민을 종식시키는 것과 함께 미래의 미국 경제번영을 위한 합법적 이민체계를 발전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민법 개혁을 2008년 대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취임 뒤 지지부진해 비판을 받았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번 법안을 크게 환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 법안이 미래를 위한 기초가 돼야 하며, 올해 안으로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ㆍ공화 양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매진하기 위해 오는 5월말까지 이민법 개혁안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비슷한 법안이 2006년과 2007년 부결된 바 있는데다 개혁안에 대한 찬반이 엇갈려 통과 여부는 미지수라고 WP는 보도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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