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철 철새 정당들이 우후죽순으로 판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한철 정당 등장과 집권을 노린 여야의 잦은 당명 변경 및 재창당 시도 등으로 인해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정당이 국민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21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 창당을 준비 중인 예비 정당은 국민중심연합, 평화민주당 등 8개이다. 지난 1월 창당한 국민참여당 등 현재 등록된 정당 18개를 더하면 최대 26개 정당이 이번 선거에 뛰어들 전망이다.
문제는 새로 등장한 정당 가운데 다음 선거까지 존속할 당이 몇 개나 될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1963년 정당법 제정 이후 중앙선관위에 등록됐다 사라졌거나 현재까지 남아 있는 정당은 모두 142개다. 당명을 바꾼 사례나 해방 이후 60년대 초까지 존재했던 정당을 합치면 한국 정당사에 이름을 남긴 정당은 300개가 넘는다.
현존하는 정당 중 각각 1997년과 2000년에 창당한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정당은 탄생한 지 2년 가량밖에 안됐다.
특히 한나라당은 90년 3당 합당을 통한 민자당 창당과 총선을 앞둔 96년 신한국당 당명 변경, 97년 대선 직전 현 당명으로 바뀐 재포장의 역사를 갖고 있다. 과거 민주당과 신민당의 맥을 잇는 민주당은 1987년 통일민주당과 평민당의 분열 이후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등으로 분열과 재통합을 반복해왔다.
집권당의 권력 공고화 시도와 야권의 당파성에 따른 분열 등도 부침의 정당정치를 초래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역주의와 냉전 정치에 따른 이념 분화의 제약 등도 정책과 노선에 기반을 둔 정당체제의 제도화를 어렵게 만들었다.
정치학자들은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영국의 노동당 보수당처럼 우리나라 정당들도 백 년 이상 국민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이 아닌 정책과 노선에 따른 정당 체제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일보 지방선거 보도 자문교수를 맡고 있는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당의 정책 능력이 부족하고 선거철에 정파 이익을 추구하는 신당이 만들어지다 보니 정당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정당 정치의 제도화를 위한 정당과 유권자의 노력을 주문했다.
정상원기자
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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