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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 참치 수출입 금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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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 참치 수출입 금지안 부결

입력
2010.03.2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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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소비국 日 반대에 수출국 등 동조

대서양 참다랑어(참치)의 수출입 금지 여부를 놓고 벌어진 국제 표 대결에서 이에 결사 반대한 최대 수입국 일본이 승리했다. 거래 금지를 지지해 온 미국 등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규제에 반대한 일본을 꼬집어 비난하고 나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야생동식물 멸종위기종 거래에 관한 조약(CITES)’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은 18일 개최된 제1위원회 회의에서 지중해를 포함한 대서양 참다랑어 수출 금지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국제 거래를 즉시 금지토록 한 모나코의 제안은 찬성 20, 반대 68, 기권 30표로, 금수(禁輸)까지 1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유럽연합(EU)의 수정안 찬성 43, 반대 72, 기권 14표로 통과되지 못했다. 25일까지 열릴 본회의에서 재투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상황이 반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지중해 연안국인 모나코 등이 지중해를 포함한 대서양 참다랑어의 국제 거래 금지를 요구한 이유는 남획으로 이 지역의 참다랑어 개체수가 1970년 이후 80%나 급감했기 때문이다. 당장 멸종 위기라고까지 단언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수출입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업적 멸종’ 단계는 멀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회나 초밥 등으로 참치를 즐기는 일본이 고급 참치로 명성이 높은 이 지역 참다랑어 어획량의 80%를 높은 가격에 싹쓸이 수입하면서 남획이 계속되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일본은 개체수 감소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금수보다 ‘대서양다랑어류보존국제위원회(ICCAT)’ 등을 통한 어획량 감시ㆍ규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회의 전까지는 미국, EU가 금수에 찬성하면서 거래금지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투표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한국, 아랍에미리트연합, 칠레, 터키, 리비아 등 다수의 수출국과 개발도상국이 일본에 동조하면서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우세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에는 일본 정부와 업계의 로비가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 정부 대표단은 표결 전날 리셉션을 열어 다른 나라 대표단을 설득하는 등 금지 저지에 총력을 다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수산청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 대표단이 각국에 반대하도록 설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 등 금수 지지국과 국제환경단체 등은 일본을 강력히 비난했다. 톰 스트릭랜드 미국 내무부 차관보는 성명에서 “일본의 상업적인 이해관계와 ICCAT 같은 규제기구의 직무유기로 참치 거래 규제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참다랑어 멸종을 막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역시 “전 세계의 식당과 소매업자, 소비자에 참다랑어 매매나 소비를 중단토록 하는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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