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호주 괌 등 순방을 또 다시 연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18일 순방길에 오르려고 했으나 건강보험 개혁안 처리를 워싱턴 현장에서 지휘하기 위해 21일로 미뤘고, 이 일정마저 재차 연기한 것이다. 21일 예정된 하원에서의 개혁안 표결과 다음주 중 상원 표결이라는 중대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출장을 떠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민주당의 기류에 따른 것이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기 위해 6월까지 순방일정을 미뤘다"며 "대통령이 얼마나 강하게 건보법안의 의회 처리를 원하는지 알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이나 순방을 연기하는 외교적 결례를 무릅쓸 정도로 건보개혁안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첫 관문인 21일 하원 표결에서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216표) 확보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하원은 두 개의 법안을 처리한다. 하나는 지난해 12월 통과한 상원안에 대한 표결이고, 다른 하나는 상원안을 민주당 상ㆍ하원이 협의해 부속조항 형태로 수정해서 만든 '조정법안'이다. 상원안은 통과되면 우선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으로 발효된다. 조정법안은 다음주 있을 상원 표결까지 거쳐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상원안이다. 공화당은 전원이 반대이고 민주당은 소속의원 253명 중 지금까지 197명이 찬성을 표시했다. 아직 찬반을 확정하지 않은'부동표'를 34명 정도로 언론은 보고 있는데, 이중 19명을 이상을 사흘 내 '포섭'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의원 개개인에 대한 '각개격파'로 찬성으로 돌고 있는 의원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위안이다. 전날 데니스 쿠치니치 의원에 이어 이날 바트 고든, 베시 마키, 루이스 구티에레즈 의원 등 3명이 추가로 찬성 대열에 합류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조정법안'에 대한 의회예산국(CBO)의 평가가 기대 이상으로 좋게 나온 것도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를 고무시켰다.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CBO는 건보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10년간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건보지원액이 9,400억달러로 추산되지만 같은 기간 1,380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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