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11월 단행한 화폐개혁 이후 체제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경고하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한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에서 "북한 당국은 현재 일정 기간 버텨낼 수 있다고 설정해 놓은 기간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체제 불안전성이 고조된 결과 올해 미증유의 북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화폐개혁은 자체 준비를 통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감행한 조치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주민 불만만 높아져 북한 내부에 이상 조짐이 생겨나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또 "북한이 기대를 걸고 있는 중국의 지원이나 남측의 대북지원도 여의치 않을 경우 남측에 대한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과 미국간 대립이 격화하면 김 위원장이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은에 대한 후계구도도 급변사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내부치안 확보와 긴급구호 방안 등 인적ㆍ물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혁 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역시 이날 열린 통일전략포럼에서 "북한 문제가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과 중국간 이해관계에 따라 흘러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언급했다.
반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불안정 모두에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급변사태 대망론에 함몰돼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실용적 관점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겠다는 정부와 여권의 입장도 나왔다.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는 "앞으로 있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협력시대를 어떻게 열어나갈 것인가를 실용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돼야 한다"며 "1차적으로 남북 경제ㆍ문화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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