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업과 함께 남북 경협의 양대축인 금강산관광 사업이 최대 위기에 놓이게 됐다.
북한이 18일 금강산관광 지역 내 남측 소유 부동산에 대해 조사하고 다른 사업자와 관광계약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19일에는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을 통해 “25일까지 남측의 금강산 사업지 부동산 소유자들은 소집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남측의 금강산관광 재개 입장이 바뀌지 않자 북측이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등 초강수를 두는 모양새다.
북한은 일단 25일 우리 측 금강산 부동산 소유자들을 불러 놓고 모종의 강경 입장을 통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정한 시한까지 관광 재개가 되지 않으면 부동산 몰수, 기존 계약 파기, 사업자 재선정 등 이미 예고한 조치들을 단행하는 등 `최후 통첩'을 할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조사에 응하려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방북은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승인할 계획이나 현재로서는 북측에 금강산관광 회담을 제의할 계획은 없다”면서 “북한이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 등에서 진전된 입장을 보여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 때문에 남북 당국간 모종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이 중국인 대상 북한 단체관광이 재개되는 4월12일부터 금강산 지구 안에 현대아산이 개발하지 않은 루트를 중국인 등 외국인에게 개방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현대아산 등과의 계약 파기를 단행한 뒤 성사 가능성에 관계없이 외국 업체와의 계약을 모색하거나, 시한부 부동산 수용 방침 등을 통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03년 8월 발효된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가 남측 투자자의 자산 수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보상을 전제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강산 부동산 수용여부의 열쇠는 북측 당국이 쥐고 있는 셈이다.
남북 당국의 이 같은 대치국면 속에 남측의 금강산 사업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일단 현지 사업자들과 함께 북측으로 가서 요구사항을 들어본 뒤 정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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